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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 0, 2024

법률/회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지원 대책

안녕하세요. CYS 회계법인 송정현회계사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에서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정부에서는 장기적 경제 침체를 우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안내 해 드립니다. (정부 웹사이트 참고: https://www.pm.gov.au/media/economic-stimulus-package) Instant  Asset Write off up to $150,000 - 연 매출 $50 million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게 적용되어 왔던 한번에 비용처리 가능한 자산 구매 비용을 기존 $30,000에서, 6월 30일까지는 연 매출 $500 million 미만 사업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150,00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사업의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비용 (예: 트럭, 기계, 주방기기, 자동차 등)을 각 아이템당 최대 $150,000까지 구매하시면 감가 상각 없이 모두 일괄 비용 처리 가능하십니다. 연 매출 $50 million 미만 소규모 사업체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월분기, 6월 분기 해당) 직원을 고용 하고 있는 경우 현금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됩니다. 3월 분기, 6월 분기 BAS 신고에 나오는 PAYG Withheld Tax 분의 50%가 최소 $2,000에서 최대 $25,000까지 현금으로 지원되게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고용된 인턴/수습/견습생 (Apprentices or Trainee)의 급여 중 5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됩니다. ...

[회계] 직원 복지혜택 – Fringe Benefits Tax (FBT)

Fringe Benefits Tax (FBT) 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혜택, 직원복지 혜택 등 급여에 직접 부과되는 PAYG Withholding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했을 시에...

[회계] 차량 사용비 경비처리 2편

지난주 소개되었던 개인소유의 자동차 사용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에 계속 이어, 이번에는 회사나 트러스트 소유의 차량사용 경비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칼럼을 요약하면, 개인사업자나...

[윤수용 변호사] 명예훼손죄

필자가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견제 및 분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개정, 정의왜곡범죄의 신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대한민국은 비록 기소독점권은 아니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였다. 헌법상 명시된 기소독점권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방편의 하나로 공수처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호주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손질을 하여야 할 정도로 부족해 보인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즉,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현재 OECD 국가 중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과거 PD수첩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였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농수산식품부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PD수첩제작진을 형사고소하였고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구속수사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PD수첩팀은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처럼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독재정부가 언론의 입막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 형법규정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입막음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UN은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다루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모든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는 조항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호주 등 유럽연합은 명예훼손을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사실일 경우는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2018년 7월 한국의 한 개인이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양육비지급을 회피하는 부모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용감하게’ 게시하였다. 그러자 인터넷 상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양육비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국 2018년 9월 소위 나쁜 부모에 해당되는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7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었다. 그러자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찰은 이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간 개인의 체면과 정보를 중시한 한국사회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를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히 여겨 판결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8.8%의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부모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인 약 56.5%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호주의 경우,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Child Support라는 기관에서 부모의 수입을 조사하여 급여에서 강제로 차감하여 양육비를 받도록 해 준다. 그렇지만 나쁜 부모의 경우 단순히 아이에게 양육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먹는 실업자로 지내는 사람도 있다.   태국 가정이었는데 18세 미만의 두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고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년간 약 30만불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였지만,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간혹 한번씩 호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해외 취업을 한 의혹이 있지만 호주의 사법권이 해외로 미치지 못하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런 나쁜 부모라면 한국의 ‘배드파더스’ 인터넷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것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일까? 호주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Barristers, Solicitors & Notary Public 50 Melville Parade...

[회계] 차량 사용비 경비처리 1 편

개인 사업자나 급여 생활자의 경우, 일에 관련된 차량사용 Car Expense 경비처리 방법에는 Cents per Km 방법과 Log Book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Car의...

[회계]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5편

지난주에 이에Personal Services Income(PSI)의 마지막 Test인 Business Premises Test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Business Premises Test란 정식 영업장소나 사무실이 있었냐에 관한 테스트 입니다. 해당 회계년도에...

[회계]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3

PSI란 급여와 같은 성격의 수입으로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로 인해 벌어 들이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PSI는  노동력, 기술, 전문지식 또는 전문성 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인한 수입이...

[회계]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2

지난번 칼럼에 이어  PSI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PSI란 급여와 같은 성격의 수입으로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로 인해 벌어 들이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PSI는 노동력, 기술, 전문지식...

[회계] 2020년 1, 2, 3월 ATO 주요 접수일

2020년이 시작 되었고 또한 2019년도 12월 분기도 마감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분기 마감에 따라 중요한  ATO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 10, 11,...

[회계]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1

이번 칼럼은 Medical, Dental, Pharmacy, Allied 등의 다양한 의료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젊은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를 준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첫...

[회계] 웹사이트 개발비용

요즘 같은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서는 비즈니스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거나 정규적으로 업데이트와 관리하는 것은 사업 운영자가...

[회계] 티타임 간식과 헬스클럽 비용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건강관리에 대한 해택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제공은 직원채용과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검사비리의 근본원인

대한민국 검사의 비리수준은 경찰관들의 푼돈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2010년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부장검사는 '그랜저 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사건 처리 관련하여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여만원어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모 전 검사는 '벤츠 여검사'로 알려 져 있다. 변호사로 부터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2011년 구속기소됐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모두 10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도 검사 비리의 대표적 사건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는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엔엑스씨(NXC) 대표에게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판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서 되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어 공직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1월에는 비리혐의로 감찰조사를 받던 지청장이 자살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2월에는 100억원대의 국가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준 2명의 검사가 구속기소되기도 하였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과하고 나름의 대책과 개혁안을 국민들 앞에 내 놨지만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모두 쥔 조직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주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절정에 치닫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을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많은 검사출신의 국회원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정국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보여진다. 필자의 시각으로 보면 권력이 검찰에 집중화되어 검사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이 경찰에게 수사독점권을 주는 것도 아닌 데 말이다. 사실, 모든 한국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경찰이 맡은 사건을 두고 수사를 잘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개시및 종결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얼마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하여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검찰수사관 백아무개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중이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여 백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메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미안하다’는 내용이 남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될 것을 같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수색이라는 이례적 절차를 밟은 것은 이같은 메모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대하여 압수수색으로 사건을 가져간 것은 전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수사관이었던 백씨의 휴대전화에 혹시 검찰의 민 낯이 드러날 만한 주요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을 세차례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집권당의 편에서 칼을 휘둘렀던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다.  그렇다면 검.경수사권조정안이란 무엇인가?  경찰에 대한 초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찰에게 개시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행위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시 검사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건을 뺏어 올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경찰이 수사개시와 종결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는 필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보면 검찰의 고유 권력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현재의 상태로는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주체가 아무도 없지만 경찰의 수사개시와 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 자체적으로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약간의 견제세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의 험난한 검.경 암투는 미래의 비리검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일 것이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Barristers, Solicitors & Notary Public

[회계] Working Holiday 직원 고용

Working holiday makers는 호주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417이나 46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Working holiday makers는 “Backpacker Tax” 라고도 불리는 특별한...

[회계]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처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직원들에게 또는 외부인에게 주는 선물 구입비용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면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나 회식 비용은 오락성...

[회계] 크리스마스 파티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매우 큰 명절 입니다. 직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를 통해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한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서로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