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 A 사업 영주 비자 실사례 분석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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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A 사업 영주 비자 실사례 분석

 

이번 칼럼에서는 188 A 소지자가, 임시 비자 취득 후 888 A 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 할때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요구 조건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에 적힌 888A비자의 요구 조건은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88 A 비자 소지자가 사업체 운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때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설명과 그로인한 비자 신청자의 잘못된 이해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을 통해 소개해 드린 많은 종류의 사업 투자 비자 중에서도 특히 188 Innovation Stream (사업 비자)는 그 내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범하는 비자인 만큼, 888 A 사업 영주 비자와 관련된 실 사례 분석은 두 번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에서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A씨는 호주 이민을 위해 188A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였습니다.

A씨는 무사히 188A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888 A 신청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급하게 자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호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그는 자국의 사업을 유지하기로 판단하였고, 영주권 신청 조건인 호주에서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호주에서의 사업 운영에 관한 문의는 188A비자에서 888A비자로 신청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888A 비자 신청 조건은 주 신청자가 18세 이상의 188A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88A비자의 주 신청자인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파트너도  888A 비자의 주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Primary Applicant Swapping’ 이라고 합니다.

 

결국 A씨의 파트너인 B 씨가 호주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원래 사업을 운영하려 했던 A 씨 와는 능력과 취향이 다른 B씨는, 188A비자 신청 A씨가 주 정부에 제출했던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이 아닌 B 씨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사업으로 변경하길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88 비자 신청 시 스폰을 받았던 주정부로부터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88 비자 뿐만 아니라 888비자 신청 시에도 주정부의 스폰서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체 인수를 위한 시장 조사 및 인수 단계에서도 회계적인 자문 뿐 아니라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저희와 상담 후 주정부로부터 무사히 사업 변경 허가를 받은 B씨는 본인이 원하던 사업체 인수를  위해 시장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시내에 위치한 카페와 외곽에 위치한 디저트샵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내에 위치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 생각한 B씨는 C 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계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체를 소개해준 브로커의 말에 의하면 의하면 C 씨 또한 B 씨와 같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였고 지난달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는 같은 사업체를 통해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본인도 가능 할 거랑 생각에 계약을 바로 진행 할까 하던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전문가에게 뜻밖의 말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인수할 시, 사업체 판매자가 그 사업체을 통해 888A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면, 영주권 취득 바로 직후 같은 사업으로 또다른 888 A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888비자 신청 시 ‘Business Recycling’ 을 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비즈니스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조항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경험으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 더 나아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B 씨는 많은 검토 끝에 외곽에 위치한 디저트샵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B씨는 ‘Home Sick’ 을 이유로 잦은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2년 중 최소 1년은 반드시 호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을 적극적, 직접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 또한 영주 비자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888 A 비자 거절자 중 가장 많은 사유 중 하나는 ‘Reasonable’ 한 기간 이외의 호주에서의 부재 중 어떻게 적극적,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에 관한 증명 입니다.  만약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비자 심사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조언에 따라 B 씨는 이유없고 불필요한 잦은 출국을 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다 보면, 호주 이민법 자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얼까?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제 경험과 이해로 바라본 호주 이민법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그 해석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Integrity” -(진실성의 정도)만 잘 보여 진다면 오히려 유동적으로 해석될수 있는 호주 이민법 안에서 비자 준비와 동시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이번 칼럼에 이어 888A비자 신청과 관련된 실 사례를 토대로 비자 요구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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