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 A 사업 영주 비자 실사례 분석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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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A 사업 영주 비자 사례 분석 2탄

 

 

저번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도 888A사업 영주 비자와 관련된 실 사례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비자로 호주에 머무는 4년 간, 1년의 시장 조사 후, 2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스스로 888 A비자를 준비해 오던 D씨는 비자 만료 14개월을 앞두고 비자 신청 의뢰를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 D씨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서류를 검토 받은 후, 아직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888 A 신청 조건에는 순 사업 자산이 20만불 이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씨의 순 사업 자산은 10만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9 만불의 저렴한 사업을 매입하고 부족한 사업 자산에 대해 회사명으로 현금 자산을 준비 하였고, 풀 타임으로 호주 직원도 2명 고용, 매출 30만불 이상을 달성 등 888 A 비자의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 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왜 사업 자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영주권 신청만 바라보며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고 유투브, 인터넷 써치를 통해 비자 준비를 병행해 오던 D 씨는 저희의 설명을 쉽게 받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비자의 수단과 목적에 맞춰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일반적인 해석과 다를 있습니다. 경우에는 “사업 자산”대한 회계적인 의미와 이민법에서 해석하는 의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호주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상 의미의 자산(Asset)으로 이해한 D씨는, 회사 통장 계좌에 지난 12개월간 넣어놓은 15만불 상당의 현금을 사업자산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이 자산은 이민법으로 해석하자면 개인 자산으로는 포함될 있지만 사업 자산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민법에서 요구되는 자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던 D씨는, 사업 매출, 자산, 호주 직원 고용에 대한 요구 조건을 다시 맞추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위 조건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2중, 비자 신청 직전 1년 (12개월) 간만 맞추면 되는 조건 (반드시 회계 연도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이었기 때문에, 그는 남은 14개월 동안 저희의 조언에 따라 12개월 동안 순 사업 자산 20만불을 맞추어 188비자가 끝나기 한달 전에 888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D씨는 비자 요구 조건에 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1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D씨는 직원에 대한 조건도 잘못 이해하여 스스로 비자를 준비한 기간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해왔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2명을 12개월 동안 풀타임에 준하는 시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직원 조건을 잘못 이해한 D씨는 사업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도 두 명의 풀타임을 고용하였습니다.  이민법이 요구하는 위 조건은 반드시 명의 풀타임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의 직원을 풀타임에 준하는 시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바쁜 시기에는 늘려가며 유동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씨는 비자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부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업 매출 요구 조건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면제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영주권 신청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업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사업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순 사업 자산 요구 조건  20만불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사업 자산을 늘리기 보다는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자 신청 요구 조건 하나 인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의 합이 6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대신 충족시키면 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888 B 영주 비자 신청과 관련된 실 사례를 바탕으로 비자 요구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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