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비자, 투자비자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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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비자, 투자비자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칼럼에서는 2012년 7월 1일 시행된 188-888 사업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와 2021년 7월 새로 변경될 예정인 새로운 투자 및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사업비자 및 투자비자 내용 개정으로인한 변화

올해 10월 6일, 호주 연방 정부는 회계연도 2020-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 7월, 새로운 사업비자가 소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사업비자와 투자비자 개정년도는 2012년 7월이었는데요. 188비자 이전에 사업투자 비자라 불렸던 161-165비자는 해외에서 성공적인 사업 및 투자 경력을 갖고있는 고위급 관리자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사업비자 신청이 가능했지만 188비자가 생기면서 고위관리자는 신청이 불가능해졌고 오직 사업체 소유자만 사업비자를 통한 이민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투자비자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75만불에서 150만불로 상향 조정되었고 2012년 당시 호주 환율이 미국 환율을 역전하면서 환율문제까지 겹쳐 사업비자를 준비하던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좌절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실제 2012년 7월 사업비자 개정이후 비자 신청자의 수도 2년간 50%이하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사업 비자의 본 목적은 호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해외의 실력있는 사업가들을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 및 투자를 통해 잘 정착하도록 도우면서 호주 내수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입니다.

하지만 고위 관리직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면서 다국적 기업 등에서의 활동 이력이나 운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투자금 또한 직접 투자가 아닌 각 주 재정부를 통한 간접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영 능력 보다는 자본력을 중점으로 두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달라진 것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88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90~95%가 중국, 홍콩 출신의 신청자이고 베트남, 인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신흥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만 보아도 사업비자와 투자비자에 있어 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2012년 이후 188사업 비자와 188 투자 비자 소지자들의 888 영주권 비자 신청 수만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188 비자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60% 미만입니다. 이는 188소지자들이 호주 사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조건 조차 만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50%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승인율을 보입니다.

*출처: 호주 이민성 2020

** 신청년도와 승인년도는 다를 수 있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결과들만 보아도 2012년 사업 및 투자비자의 개정의 원래의 취지에 크게 부합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1년 사업비자, 투자비자 어떻게 달라질까?

코로나로 인해 미뤄진 호주 연방 정부의 2020년-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비지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프로그램에 배정된 인원이 기존의 6862명에서 13500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표면상으로는 보다 많은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주 경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상 2012년 개정 내용이 자본력을 가장 중요한 신청조건으로 봤던 것을 비추어봤을 때 사실상 해외 자본 유치를 기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변경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2021년 7월 변경될 사업비자와 투자비자도 자산의 기준이 크게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을 제외한 다른 신청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예고된 사업비자와 투자비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2012년 당시 실제 제가 담당했던 A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영주권 초청장이 일찍 나오는 퀸즐랜드로 의향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A 씨는 친척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로 이주를 희망하셨습니다. 퀸즐랜드에 비해 뉴사우스웨일스나 빅토리아주는 초청장 발급 기한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의향서 제출 후, 2012년 7월 사업비자 개정전까지 호주 정부로부터 영주권 초청장을 받지 못하였고 바뀐 사업비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업비자 취득에 실패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B 씨는 사업비자를 신청을 의뢰하신 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수차례 요청에도 서류 준비를 미루시다가 결국은 정책이 바뀌어 사업비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신청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보통 사업비자 및 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개인차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내년 2~3월에 서류 및 의향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초청장 발급을 기다렸다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자 및 투자비자로 인한 호주 이민을 계획 중이시라면 조금이라도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전화번호: 073113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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