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방 정부의 예산안 발표로 본 이민 동향

797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이민 백승용 법무사입니다.

그동안 사명 및 조직 개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이민법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이민법 관련 소식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초 발표된 연방 정부 예산안 중 이민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사업 투자 비자, 글로벌 탤런트 비자, 파트너 비자의 할당된 숫자가 크게 줄고 기술이민과 고용주 비자에 할당된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이민 동향을 바탕으로 분석해보자면, 지난 2021년, 전년 비교 3배 증가했던 글로벌 탤런트 비자와 전년 비교 2배 늘어났던 사업 투자 비자, 파트너 비자를 2020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위 비자들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예비 신청자들에게는 충분히 놀랄만한 쿼터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자면,

▶ 고용주 후원 비자는 저희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한 거처럼 기존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던 482 숏텀 리스트의 직종들이 186TRT 스트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자리를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 Regional 비자의 큰 증가는 수년간 호주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 있는 지방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자치 정부 후원 비자의 큰 증가 또한 연방정부가 각 주/자치 정부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 주/자치 정부에 성장을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직종과 기술 수준, 나이 등을 선별해 뽑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매년 예산안 발표 때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의 주도 아래 각 주/자치 정부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이민 정책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정책 내용 중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비드 기간에 호주 내 거주하며 호주 경제에 기여한 비영주권자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술 이민 (Skilled Independent 비자, Regional 비자, 주/자치 정부 후원 비자)의 쿼터 증가로 코비드 펜대믹 기간 더욱 침체된 지방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16만장의 영주권 쿼터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증가한 쿼터로 혜택을 보아온 사업 투자 비자, 글로벌 탤런트 비자, 파트너 비자의 쿼터를 줄일 수 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비드 기간 중 쿼터를 늘려 가족 간에 빠른 재결합을 도왔던 파트너 비자의 경우,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쿼터 감소가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업투자비자와 글로벌 탤런트 비자의 경우 줄어든 쿼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 투자 비자의 쿼터 증가 시 주/자치 정부의 스폰서십이 승인되었던 EOI 신청 점수가 쿼터 증가 전에 비해 낮아지고, 주 정부의 수속 기간 또한 빨라졌던 것과 Onshore 신청자의 경우 비자 수속 기간 역시 줄어들었음을 감안해 볼때, 2023년 줄어든 쿼터가 적용되는 3달후 부터는 각 주/자치 정부의 스폰서쉽을 받을 수 있는 EOI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과 주/자치 정부와 이민성의 수속 기간 또한 늘어 날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2021년 7월 1일, 12년 만에 변경된 EOI 점수 계산 기준과 상향된 비자신청 자격이 비자 신청 예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주/자치 정부의 스폰서쉽을 받을 수 있는 EOI 점수나 수속 기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3년간 수많은 분들의 영주권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점은 이민법이 호주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상담 시 신청할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또 빠른 수속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2022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지금 혹시 사업투자 비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며 쿼터가 줄어들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사업투자 비자 점수 계산 기준 및 자격요건은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전화번호: 0731139189

전화번호: 0404199235

더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