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호주 연방 선거가 비자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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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자이크 이민 백승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호주 연방 선거가 비자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호주의2022년 연방 총선을 앞둔 가운데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선거 운동 기간에는 항상 존재하는 논쟁이며, 현재 비자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비자 시스템은 Gridlock (정체) 상황으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인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Gridlock (정체) 상태는 비자 신청자가 결정을 기다리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브릿징 비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Gridlock (정체) 상태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브릿징 비자 소지자의 수는 2019년에 200,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현재 2022년 3월 기준으로 373,109명으로 증가 했습니다.

2022년 연방정부 예산안 이민정책 부분 자원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igration management 비용이 2021-22년 3억 9,700만 달러에서 2022-23년 3억 6,000만 달러, 2023년 2억 9,100만 달러로 감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Immigration Functions의 이민 기능에 대한 자금은 2021-22년 26억 달러에서 2023-24년 17억 달러로 2년 동안 9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Immigration Functions 자금의 극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호주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호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자 시스템의 Gridlock (정체) 상태 때문에, 이민성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 능력이 감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2022년 5월 21일 실시되는 호주 연방 선거의 결과가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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