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 A 사업 비자 실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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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A 사업 비자 사례 분석

 

이번 칼럼에서는 188A사업 비자의 자격 조건을 실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A 사업 비자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문의는 자산 증명에 대한 부분과 사업 경영 및 동반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산 증명

 

첫 번째로, 자산 증명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2 가지 실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에 법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A대표님께서는 사업 확장 과정 중 기술자문으로 B 연구원께 회사 지분 20 %를 양도하고 기술고문으로 스카웃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지분이 양도된 시점부터는 전체 회사 자산의 20% 도 같이 양도되었다고 간주되어 집니다. 즉, 신청인의 회사 자산은 (전체 회사의 순 자산 x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 보유율) 이 되는 것 입니다.
  2. 유산으로 형제 3명과 함께 큰 건물을 상속받은 A분께서는 특별히 정한 배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등기부 등본 상 명시되어 있는 소유주들에게 같은 비율의 (25%) 소유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산 합산 시 전체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유산 상속 과정도 투명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 하셔야 합니다.

자산에 관한 질문 중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가 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호주 이민법 상으로는 모든 가상 화폐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사업 경영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업 경력에 관한 조건입니다. 아래 두 사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온 사례입니다.

사업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업 운영 관리에 있어서 얼만큼의 능력을 발휘했느냐 또한 비자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 조건 하나입니다.

  1. 뜻이 맞는 동창 두 분과 33%씩 지분을 갖고 요식업을 운영하셨던 C 대표님께서는,다른 직장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두 동창 분들을 대신해, 사업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아왔기에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었지만.
  2. D대표님께서는 사업 규모는 더 크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과 동업의 형식이었고, 사업 관리 참여 기여도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산이나 매출에 대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거절 당하셨습니다.

이민법상 연 매출이 40만불 이상인 경우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 51% 이상의 지분율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신청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했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준비 하지 않는다면 비자 신청시 한꺼번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두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법 조항에는 한줄로 간단히 명시된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해왔고, 회사의 중대 사안을 결정해왔다는 기록이 비자 승인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문의도 많은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1.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E원장님께서는 출중한 의술로 개인 병원에서 큰 성공을 이루셨지만, 호주 이민법에서는 E원장님의 경우, 사업체의 운영 및 관리 능력보다는 본인의 전문적인 의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판단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2. 안과를 운영하셨던 F원장님께서는 같은 병원에 총 4분의 다른 의사선생님들을 고용하시고, 병원을 직접 관리, 운영하셨기에 호주 이민성에서는 E원장님의 경우, 성공적인 병원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인정 받아 무사히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동반 자녀

 

사실 사업 비자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그 이유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반 자녀의 나이 제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신청자 분들이 의외로 많을 뿐더러, 188A 사업 비자의 경우 비자수속 기간이 길어 질수록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 되지 않을 위험이 많은 비자이기 때문에 동반 자녀 관련 확실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호주 이민법에서는 의향서 제출 시점, 비자 신청시점 그리고 비자 승인 시점에 맞추어야 하는 조건을 비자별로 명백히 이민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신청자의 55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 조건은 의향서 제출 시점인 반면, 동반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라는 조건 (풀타임 학생의 경우 23세 미만)은 비자를 승인 받는 시점의 나이제한 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 비자를 준비하시던 G대표님께서는 배우자와 함께 슬하에 3분의 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비자 신청 시점 3분의 자녀는 각각 13세, 17세 그리고 18세 였으나, 비자 승인 시점에서는 각각 15세, 19세, 그리고 20세가 되었습니다. 동반 자녀의 나이 제한은 신청 시점이 아닌 비자 승인 시점에 기준을 두고 있는 호주 이민법에 따라, 15세가 된 자녀는 동반 자녀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자 승인에 아무 문제도 없지만, 19세와 20세의 자녀들은 18세 이후 풀타임 학생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 후, 풀타임 학생 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되어 비자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188A 비자의 수속이 늦어지는 요즘같은 경우, 기존 18개월에서 22개월 이던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가 없더라도, 비자 신청및 서류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따라 이민성은 추가 서류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속 기간은 한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칼럼 작성을 위해 지난 사례들을 들춰보니 비자 승인이 하루라도 늦었어도 큰일이 날뻔했던 기억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모든 비자가 모두 그렇지만, 사업비자 투자비자라면 더더욱 사업비자 투자비자 전문 법무사를 통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확실히 신청해야 겠습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188B 소액 투자 비자 신청 요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전화번호: 073113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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