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07 트레이닝 비자 고용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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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Training Visa 또는 Subclass 407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의 고용주 (스폰서)의 의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TSS Visa Subclass 482 비자를 신청할 때도 Sponsorship 을 신청하지만 Subclass 400 계열에 Sponsorship 은 48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SBS) 과는 다른 Temporary Activity Sponsorship 이라고 하여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른 스폰서로서의 의무사항( Obligation) 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물론 같은 Sponsorship 이라고 하더라도 Visa Subclass 에 따라 의무 사항이 조금씩 달라 지는 것을 아래 표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민법 조항을 알기쉽게 간략하게 설명 해 보았습니다.

407 스폰서십 의무들

2.78 검사관과의 협력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nspectors)

고용주는 검사관과 협력을 해야합니다.

이민법 파트 2, Division 3A, Subdivision F에 명시된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진입 권한

  • 작업, 과정 또는 물건을 검사하는 권한

  • 출입한 건물이나 장소에서 인터뷰 진행 권한

  • 구내에 보관된 기록 및 문서를 접근하고 사본을 만드는 권한

  • 정확성에 대한 증거 요청하는 권한

 

2.81 연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비용 지불 – 불법 비시민권자를 찾아 강제 출국시 (Obligation to pay costs incurred by the commonwealth to locate and remove unlawful non-citizen)

비자 소지자가 허용된 비자 기간 보다 더 호주에 머물 경우, 연방 정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불법 체류자가 된 후, 이민성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시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 의무는 최대 $10,000 한도가 적용됩니다.

 

2.82 기록의 유지 (Obligation to keep records)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기록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의무들은 다음 각 항목이 동시에 발생한 날로 부터 2년후에 종료됩니다)

  • 귀국 여비 지급 요청서 받은 기록

  • 귀국 여비 지급 내역 – (지불된 비용, 비용을 지불한 사람 및 지불 날짜 포함)

  • 고용주가 요청에 응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2.83 호주 장관에게 기록 및 정보 제공 (Obligation to provide records and information to the Minister)

승인된 담당자 (장관의 대리인)는 다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연방 정부, 주 정부 법률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는 기록

  • 규정에 따라 보관해 야하는 기록

  • 고용 계약서에 대한 기록 또는 정보

 

2.84 이민성에 정보 제공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immigration when certain events occur)

고용주는 특정 사건에 대해 정해진 시간내에 이민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고용주의 법적 구조 변경

  • 후원자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후원자가 참여를 중단함

  • 후원자가 귀국 여비 지급

  • 고용주와 후원자의 고용 중단 또는 예상 중단

 

2.85 숙소 제공 의무 (자원봉사자만 적용)

고용주는 후원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숙박

  • 후원을 받는 사람이 호주에 숙박 시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ub-regulation 2.57(5)에 따른 자원 봉사자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배상을 받지 않습니다:

  • 합리적인 수행함에 있어 발생된 본인이 부담한 비용

  • 상금

  • 호주 근로자는 임금을 받는 대가로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86 후원자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활동에만 참여하거나 일하도록 해야합니다.

 

2.87 비자, 채용관련 비용을 다른 사람이 지불하도록 양도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비용을 회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스폰서십 노미네이션 승인 관련 비용

  • 비자 신청자 모집 관련 비용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전화번호: 0731139189

전화번호: 040419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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