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잡키퍼 개편안 고려

712

스콧 모리슨 총리는 2주에 잡키퍼에게 주는 지급액 1500달러의 개편을 고려

총리는 임금 보조금을 주지않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1,500달러의 잡키퍼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예상보다 빨리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첫 잡키퍼 보조금이 고용주의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기 시작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않은 시점에 사업 규모에 관계 없이,

또는 근로자들이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이전에 수입이 적었든,보조금을 지불하는 일률적인 접근방식을 끝낼 수 있는

옵션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잡키퍼 제도는 9월 27일 종료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검토 중인 새로운 방안으로는 1500달러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다.

호주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이주는 임금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총리는 사업체 제한을 끝내기 위한 3단계 계획을 제시했지만, 6월까지 수천 개의 카페와 식당들이 재오픈될 예정인 가운데,

9월 27일까지 모든 사업체에 2주에 1500달러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잡키퍼는 원래 600만 명의 근로자들이 대상이었지만 지출을 줄이기위해 500만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각 근로자에 대해 6개월동안 19,5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되며, 100만 명의 근로자를 줄임으로해서

200억 달러이상 절감하였다.

고려 중인 한 가지 방안은 뉴질랜드 자신다 아덴 총리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아덴 총리는 목요일의 예산에서

특정 산업에서 지급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의 임금 보조금 계획에 대한 자신의 재설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달리 근로자가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고용주들에게 정규직에 대해 주당 585.80달러, 파트타임 직원에 대해 주당 350달러를 지급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고용주들은 받는 전체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단, 수입이 기존 보조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정상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고용직 직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모리슨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옵션 사항이다. 즉,고용주들이 파트타임 직원들의 기존 수입보다 많은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남은 비용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또는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총리는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두 번째 옵션은 근로자 월급의 8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재설계하는 것을 포함하며,

잡키퍼 해당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1500달러를 지불하는 정책을 종료하는 것이다.

총리는 또한 구직자 수당을 주당 550달러로 두 배 인상한 것이 6개월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을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