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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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이민 백승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801 (온쇼어), 309/100 (오프쇼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분들은 흔히 결혼비자 또는 동거비자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비자 신청 시 신청인의 위치에 따라 번호가 바뀌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Onshore 신청에 경우 bridging visa가 발급되며 영주권 승인 전이라도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호주 무상의료 (Medicare)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제안 없이 호주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ubclass 820 파트너 (onshore)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 substantive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substantive 비자는 bridging visa, criminal justice visa, enforcement visa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

 

그럼 파트너 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파트너 비자는 비자 신청 시점에, 비자 신청인이 호주 시민권, 영주권 또는 신청 가능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진실한 파트너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비자가 승인되는 날까지도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예외 조건 있음 (Domestive Violence, Partner Passed away etc.)

 

그럼 파트너 관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호주 이민법에서는 파트너 관계를 Spouse Relationship 와 De Facto Relationship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Spouse Relationship 이란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인 경우이고,

De Facto Relationship은 사실혼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며 exclusive 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De Facto의 경우 Civil Partnership Registration Certificate으로 12개월 거주 조건을 대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인 증명서나 Civil Partnership 증명서만으로 파트너로 증명이 된다면 좋겠지만, 호주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진실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 관계의 재정적인 측면 (Finan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 가정/세대의 환경 (Nature of Household)

  • 관계의 사회적인 측면 (Social Aspect of Relationship)

  •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헌신도 (Nature of commitment to each other)

위 4개에 종류로 나누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진실하더라도 충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비자 심사가 미루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종류의 증거 서류가 될수 있을만한 예는:

관계의 재정적인 측면

(Finan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 부동산 또는 기타 주요 자산의 공동 소유권
  • 공동 부채
  • 공동 임대 문서
  • 주책, 자동차 또는 주요 가전 제품과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한 공동 대출 문서
  • 공동 은행 계죄 명세서
  • 두 이름으로 된 가계 청구서
  • 생활비 분담의 기초
가정/세대의 환경

(Nature of Household)

  • 두 이름으로 된 가계 청구서
  • 두 사람 모두에게 주소가 지정된 메일 또는 이메일
  • 아동에 대한 공동 책임을 나타내는 문서
  • 생활 방식을 증명하는 문서
  • 가사에 대한 책임 부담
관계의 사회적인 측면

(Social Aspect of Relationship)

  • 공동 초대 또는 함께 외출한 증거
  • 공통점이 있다는 증거 (단체 사진)
  • 정부, 공공 또는 상업 기관에 관계에 대해 알렸다는 증거
  • 스포츠, 문화 또는 사교 활동을 함께 한다는 증거
  • 함께 여행 했다는 증거
사람의 서로에 대한 헌신도

(Nature of commitment to each other)

  • 서로의 배경, 가족 상황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증거
  • 개인 문제를 결합했다는 증거
  • 유언장의 조건
  • 떨어져 있었어도 연락을 유지했다는 증거
  • 관계 기간
  • 동거한 기간

 

이 외에도 관계에 대한 진술서, Form 888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관계 증명 진술서), 사진이나 여행 기록 등도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통해 3-4개월 만에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있는 반면, 비자 신청인들이 쉽다고 생각해 접수한 비자가 2년이 넘도록 이민성으로 부터 아무 연락도 없거나 계속 추가 서류만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파트너 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하기만 하면, 또는 파트너 관계가 있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비자가 아닙니다.

파트너 비자의 심사 기간 또한 비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얼마큼 잘 준비 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해주시기르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파트너 관계가 유지 되었지만, 비자가 거절된 몇몇 사례들을 통해 파트너 신청 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전화번호: 0731139189

전화번호: 040419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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