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방 정부의 예산안 발표와 이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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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호주 연방 정부는 회계연도 2020/21 (2020년 7월 ~2021년 6월)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호주 경제를 재건하고 고부가 가치 투자 및 고용창출이었습니다.

 

지난 28년간 침체 없이 경제 성장을 누려온 호주는 코로나로 인해 기록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경제성장 상당 부분을 이민에 의존해왔고 특히 유학산업은 호주의 4번째로 큰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이민 및 영주권, 비자와 관련하여 몇가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우선 2020/21 회계연도 총 이민 예정자 수는 작년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16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독립 프로그램(Global Talent Independent program)은 5,000명에서 3배 늘어난 15,000 명으로,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은 6,862명에서 2배 들어난 13,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족 이민도 47,732명에서 77,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호주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Humanitarian Program) 13,750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16만 장의 쿼터에서 독립 기술이민을 제외한 다른 비자 프로그램의 할당량이 2배에서 크게 3배까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기술 이민에 대한 할당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비자는 가족 이민의 배우자 이민 부분과 사업 또는 투자비자 입니다.

 

배우자 이민 (파트너 비자)

가족 이민으로 배정된 77,300명 중 대다수인 72,300 명이 배우자 이민으로 할당 되었습니다. 작년 2019/20 회계연도에 39,799 명이 배정된 것과 비교하면 32,000 명, 거의 2 배가량 늘어난 숫자로, 배우자 비자 신청자 후 승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배우자 비자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의 스폰서가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스폰서까지도 의무적인 영어 시험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스폰서는 커플인 두 사람 중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비자 신청 전, 호주 스폰서의 스폰서쉽이 승인이 되어야만 배우자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처럼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여 브릿징으로 승인을 기다렸던 방식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의 비자 심사에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사업 또는 투자비자

작년 회계연도 할당량 대비 2배가량 늘어난 13,500 명이 배정되어 보다 많은 사업가 및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호주 경제 참여를 기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것 처럼 2021년 7월부터는 새로운 사업 투자 비자가 소개될 예정인데요,  사업관련 비자의 마지막 개정년도인 2012년의 경험을 돌아봤을때 신청요구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질 지가 앞으로의 사업 또는 투자 비자 가능 여부의 핵심이 될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호주 연방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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