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례] 주 정부 Sponsorship 신청하는 시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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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이민 백승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계연도 별 호주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로 할당되는 이민자 수와 주 정부 Sponsorship을 신청하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칼럼에서는 2022년 4월 20일 작성한, 2023년 연방 전망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 투자비자의 경우 2022년과 비교했을 때 13,500명에서 4,000명이 줄어든 9,500명이 예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88 사업 비자를 통해 호주로 이민을 계획하고 계셨던 L 씨는 2022년 3월 28일 저희 블로그의 글들을 읽어 보시고, 저희와 처음 카카오톡을 통해 첫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 중, 서류 준비 등 시간 관계상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청을 예상하셨지만, 3월 30일에 2023년 호주 이민 정책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188 사업 투자 비자에 할당된 수가 내년에 4,000장 줄어든다는 발표 가 있었기 때문에, L 씨가 준비 할수 있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모자이크 이민팀은 이번 2022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렸습니다. 모자이크 이민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모자이크 이민의 신념을 인정, 제안을 받아 들어주셔서 2022년 4월 14일 188 사업 비자 정식 수임 계약을 맺고, 질문서 작성 및 서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의향서 신청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L 씨는 수임 계약후 약 3주 후인 2022년 5월4일 주정부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5월 10일 QLD 퀸즐랜드 주 정부로부터 의향서가 채택되어 2022년 5월 23일에 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노미네이션을 승인받았습니다. 단 한번의 추가 질문이나 추가 서류 요청도 없이, 정말 빨리 진행된 케이스 입니다. 정식 수임 계약으로 부터 약 5주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한 주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낸다는 것은 분명 쉽운일이 아니라고 단언 할수 있습니다.

수임 계약시는 물론 2022년 5월 23일 최종 승인을 받은 날까지, 한국에 계신 관계로 한 번도 대면 상담을 할 수 없었지만, 모자이크 이민을 믿고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주 정부는 매 회계년 연방정부로부터 주 정부별 할당량을 받고 그 회계년도 안에 모든 할당량을 소진해야 함으로 비자별 주정부 Sponsorship이 마감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5월 6일 QLD 주의 경우 Subclass 190, Subclass 491, 주 정부 기술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더 이상 의향서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 및 투자 비자는 올해 할당된 양을 다 채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5월 10일 주 정부 sponsorship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멜번이 포함된 빅토리아 주의 경우 4월 29일 오후 5시 이후 더이상 접수를 받지 않았고, 남 호주( South Australia) 주의 경우 사업 투자비자 중 사업 비자는 6월 9일 4시 이후, 투자 비자나 고액 투자비자의 경우 6월 20일 오후 4시 이후, 해외에서 신청하는 독립기술 이민 주정부 스폰서의 경우 6월 9일 오후 4시 이후, 호주내 신청의 경우 6월 23일 오후 4시 이후부터 2022 회계년도 주정부 스폰서쉽 승인을 위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6월 7일 발표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주 정부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주 정부 스폰서쉽을 받기 시작한 후 할당량이 모두 채워지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그 회계연도 의향서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반드시 다시 스폰서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주 정부 스폰서쉽이 필요한 188 사업 비자, 188 투자 비자 등을 준비하실 때에는 의향서 제출 시기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짐은 물론 스폰서쉽 승인 여부 또한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쉽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지만 지난 3년간 주 정부들이 의향서 접수를 시작한 날들이 10월, 11월이였던 점들을 감안해 볼 때 2023년 새 회계연도에 의향서 접수를 언제 시작할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아직 몇몇 주들은 사업 투자 비자에 대해서 2022년 회계연도에 의향서를 접수 중이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가 남은 2022년 회계연도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407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전화번호: 073113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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