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아쉬운 이민성의 유학생 구제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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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COVID-19으로 인해 호주로 입국할수 없는 호주 유학생들을 위한 단비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입국이 허용 되기만을 기다리는 호주 유학생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라 여겨졌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와 달리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만한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 호주 밖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학생 비자 심사 및 승인을 재기 합니다.
  • COVID-19의 영향으로 체류 기간 내 학업을 완료할 수 없는 유학생들에 한해, 추가 학생 비자 신청시 이민성 신청비를 면제
  • 호주 내에서만 가능했던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이 해외에서도 가능
  • 해외 거주 유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공부한 기간도 추후 졸업 비자 신청 시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
  • 영어 성적 제출을 위해 추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존 졸업 비자는 신청과 승인시 호주내에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 하다면 비자가 국외에서 승인된다면 졸업 비자 유효 기간 시작일이 비자 승인 당일부터인지 아니면 호주 입국 당일부터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을 뿐더러 졸업생 임시 비자(Subclass 485)는 Post-Study Work Visa와 Graduate Work Visa

두 가지 종류의 비자로 나뉘지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Post-Study Work Visa만 언급함으로써 Graduate Work Stream 을 통해 졸업 비자 신청을 앞 둔 유학생들에겐 상대적 불이익이 불가피 할 거라 예상 됩니다.

또한 졸업 비자는 학업을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함에도 비자 신청 기간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영어 점수 제출에 있어 추가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관한 자세한 설명 또한 누락됨으로써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 예정자 중 아직 영어 성적을 준비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호주에 입국할 수 없었던 많은 유학생들을 위한 호주 정부의 배려는 고맙게 느껴지지만 조금 많이 부족한(?) 발표 내용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학생과 차후 졸업비자 신청 예정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호주 정부의 보다 명확한 추가 발표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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