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부정행위 처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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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은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거나 에세이를 쓰면서 대행하여 서비스를 판매하는 부정행위자들을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금요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에세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을 어기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댄 테한 교육부 장관은 학문적 부정행위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호주 고등교육의 진실성과 명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테한 장관은 “호주의 학생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있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행위로 규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법은 학생이 아닌 대행 서비스 제공업체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것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 절차를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조직화된 부정행위는 우리 대학의 청렴도를 위협하고 정직한 학생들의 노력을 저해한다.”

학업 부정행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평가 과제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고등 교육관리기관은 정보수집, 해외 부정행위 사이트 차단 및 고발 추진, 학교 당국의 예방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새 법을 시행한다.

연방정부는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 대학에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