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호주 2022년 총선,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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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이민 백승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9년 만에 바뀐 호주 정권이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2022년 연방 총선은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 연합을 누르고 9년 만에 노동당의 승리로 집권당의 교체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던 이유는 2022-23년 연방 총선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라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호주 31대 총리,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즈가 취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노동당은 이민 정책 관련해서 아직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민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호주 비자 제도의 가장 큰 문제, 교착 상태 (gridlock) 때문에 노동당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ALP National Platform에 첨부된 노동당의 이민 정책의 주요 목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발표 했습니다.

▶부족한 기술 충족

▶현지 고용 기회 및 근로 조건 보호

▶비정규직, 특히 유학생 & 워킹 홀리데이 근로자 부당한 대우 방지

차기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는 세계에서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라는 호주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임시 이주 보다 영구 이주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영구적으로 임시” 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원의 간호사 수 를 늘리겠다고 강조하며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간호사를 유입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동당의 계획으로 현재 호주 이민 & 영주권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2022년 호주 연방 총선은 노동당의 승리로 끝나며, 앞으로 이민 정책 변동으로 호주 영주권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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