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호주 이민성 발표, 사업·투자비자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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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호주 이민성 Mr Tudge장관이 투자 및 사업비자의 초안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비자 및 투자비자의 조건은 변경 없이 유지되어왔는데요. 올해 10월, 호주 연방정부는 사업 및 투자비자가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변경될 것을 예고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변경될 사업비자와 투자비자에 대해서 호주 이민성의 발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 이민성 Mr Tudge장관은 지난 한 해 사업혁신투자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3billion가 투자되었고 이 투자는 COVID19에 영향을 받은 호주 경제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2021년 달라질 이민정책 또한 호주의 미래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갖고 있는 투자자 및 고용 창출자에게 명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변경사항 가이드라인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1. 프로그램 단순화
사업비자 및 투자비자가 기존 9개의 사업비자 프로그램에서 아래 4개로 축소됩니다.

– 사업혁신비자 (기존 188A)
– 투자비자 (기존 188B)
– 고액투자 (기존 188C)
– 창업비자 (기존 188E)

2. 188D, 132비자 폐지
188D 초고액투자비자, 132 비즈니스탤런트비자(2가지 종류 모두)가 2021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2021년 7월 이전, 기존의 접수된 비자에 한해서만 심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임시사업비자 유효기간 연장
기존의 임시 사업비자는 4년간 유효하고, 비자 소지 3년 후 신청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비자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사업혁신비자 및 고액 투자비자 연장 가능
사업혁신비자나 고액 투자비자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 거주 조건이나 사업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처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사업혁신비자 소지자는 2년간 호주에서 운영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밝히면 추가 2년의 임시사업혁신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임시고액투자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투자를 계속 유지 해왔다면 2년 씩 최대 2번의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혁신비자 및 고액 투자비자 연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사업혁신 비자 최소 자산 요구 조건 변경 $80만→$125만
사업혁신 비자의 최소 자산 요구조건이 기존 80만 불에서 125만 불로 인상될 것이고 최소 매출 요구 조건 또한 기존 50만 불에서 75만 불로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6. 창업 비자 펀딩 조건 폐지
호주 이민성은 창업비자 관련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창업비자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20만 불 펀딩 조건을 폐지하고 각 주정부의 지지 및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기업가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이민성에서 밝힌 2021년 7월 사업 및 투자비자 변경사항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추가적인 변경을 위해 각계각층의 정책 관련자들과 광범위하게 상의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투자 금액이나 매출 등의 기준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이라면 2012년의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혁신비자에 대한 요구 조건만 발표되었고, 투자비자의 금액이 기존 150만 불에서 얼마로 인상될지 발표 없으므로 그 부분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2021년 7월에 변경될 비자 조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시는 분들은 비자 조건이 변경되기 전 사업 및 투자비자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주 이민성 발표 전문 보기>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alantudge/Pages/Getting-a-better-deal-for-Australia-from-business-and-investment-visas.aspx?fbclid=IwAR0NH1vgs9a_Rf50p-Rbw0KoaCbBk8yiSeN9r3qHxyXqyAEauzgrxmZSTKM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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